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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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계속>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다.

 

국회와 달리 국민의힘은 야당인 상황이지만 출범 초기 민주당과 의석수를 78석씩 양분하며 전후반기 원구성과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까지 건건이 충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여야 대표단이 잠정 합의 소식을 발표한 뒤 이를 번복하는 일도 여럿 있었다.

 

일례로 도의회 여야는 지난해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가 다른 쟁점 사안들로 갈등이 격화되자 다음 날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에 열린 제379회 정례회에서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집행부·민주당과 의회 사무처장·도 정무라인 관련 대립을 이어오다 의사일정 보이콧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이같이 도의회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는 와중에도 물밑으로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진척을 보인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집행부 본예산안 심사 기간 중 12·3 계엄 사태 등으로 한때 예산 심의 일정이 뒤로 밀리는 차질을 빚었다.

 

또 도의회 여야가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으로 견해차를 보이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6일)을 넘긴 데 이어 통상 예산안이 확정되는 후반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아무런 안건도 올리지 못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회기 중 번번이 쟁점이 됐던 의회 사무처장 갈등부터 풀어낸 도의회 여야는 본예산안을 포함해 민생 조례안 등 114건의 안건을 지난해 30일에 통과시켰다.

 

회기·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간다는 점에선 국회와 유사한 모습이면서도 민생 법안까지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의 대상이 돼 계류되기 일쑤인 중앙정치와는 대비되는 점이다.

 

도의원들은 대부분 지역민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중앙정치가 아닌 생활정치에 주력하는 면모를 보인다.

 

지방의원 선거구의 경우 몇백 표, 몇십 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갈리는 ‘초박빙 승부’가 적잖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도의원 선거에서 65표 차이로 당선됐다. 당시 그는 1만 9295표(50.08%)를 득표했고 국민의힘 소속의 상대 후보는 1만 9230표(49.91%)를 얻었다.

 

수원이 지역구이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문병근(수원11)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지선 당시 상대 후보보다 271표 더 얻은 1만 7516표(50.38%)를 득표하며 당선된 바 있다.

 

당리당략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