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②경기도-도의회 여야, 복잡한 대립 구도 지속

<계속>

 

 

민선8기 경기도는 집권 여당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도 도정 현안에 관해 수차례 갈등을 빚으며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도와 여당이 현안 논의 및 소통은 물론 앞서 협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재 76석씩을 차지하고 있어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자당 주도로 조례안 등 안건을 통과시키기 힘들뿐더러 의결한다 해도 경기도지사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야당으로서 한계점이 있다.

 

반대로 도와 같은 집행부는 도내 각 지역구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과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도의원들은 대부분 집행부와 협조 관계가 되길 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집행부는 정책사업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대응을 비롯해 지역정치권과 관련된 여러 역할이 주어진다.

 

하지만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출범 직후서부터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즉 참모진들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회 내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8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임에도 김 지사와 참모들을 향해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춰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소신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후 약 3개월 만인 11월 김 지사와 도의회 여야 대표들 간 3자 회담이 성사됐으나 지사의 불통 문제는 지금까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도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회기에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김 지사의 공약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선 수원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사업은 김 지사의 대표 주택정책으로 꼽히지만 이날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고 사업 동의안은 표결 끝에 의원들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해당 사업 추진 계획과 배경을 다수의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 도의원은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의회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안을 알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해 당선 직후부터 김진경 의장은 김 지사에 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를 하는 ‘재정전략회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