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보편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60조 원대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수출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기업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멕시코·캐나다·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 10%, 그 밖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매겨진다. 또 중국은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행정명령에는 이들 국가가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담겼다. 미국의 1차 관세부과 대상국에선 빠졌지만 우리나라 역시 타격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 발굴,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의 방침도 제시했다. 이달 중으로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수출 현황은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1월 수출이 장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했고 설날이 포함된 1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러면서 "이러한 수출기조와 조업일수 등을 감안하면 2월 수출은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RG(선수금환급보증)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은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