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분리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직접 좌장을 맡아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고리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가치에 관한 문제기도 하니 논의는 계속하되 분리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초과 근무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업종에 국한된 예외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입장을 근거로 반대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공략한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 등을 기점으로 향후 민주당의 태도가 전향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특별법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해 일하고 쉬는 정도의 유연성 부여하자는 것인데, 이 정도면 저도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스스로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쌍방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착취를 하려는 것 아닐까’라고, 경영계에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우회전 깜빡이를 켠 김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해달라”며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딥시크(DeepSeek)를 개발한 중국 연구원들이 단순히 주 52시간 근로만을 지키며 연구했겠나”라고 쏘아댔다.

이어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몰입형 집중 연구”라며 “연구의 흐름이 끊기면 결과도 끊긴다. 세계는 지금 혁신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규제로 발목을 잡는 모습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도입 주장 측에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도입 반대 측으로는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 법학교수가 자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