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규제 가운데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부분을 재평가해 공장총량제 등 각종 제도를 완화하고,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 등 위성도시 인구 분산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충남 연기 공주지역으로의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시기를 내달 초로 늦추고, 수도권 발전대책을 보완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원혜영 정책위의장(부천 오정)과 정장선(평택을), 문희상(의정부갑)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도권 발전 특별대책' 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또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목표로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산업 활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에 따른 수도권 발전 대책을 마련키 위해 당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수도권발전특별대책위원회로 전환,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앙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종합발전대책을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는데 듯을 같이하고 수도권발전대책을 충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대책 보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여론 수렴 등을 위해 당초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다소 늦춰 내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경륭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은 궁극적으로 상생의 관계로 가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수도권의 공동화를 가져온다는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친환경과 소득 수준 향상이 이뤄지는 수도권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위는 특히 "수도권을 지역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식 기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균형발전위은 이에 따라 정부 청사 이전 지역에 정보벤처단지와 연구개발센터,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과천을 중심으로 안양 의왕에 이르는 지역을 고품위 웰빙 공간으로, 수원과 성남을 IT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도권대책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장선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충청 지역 행정도시 건설 결정 이후 수도권 공백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손학규 경기지사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만나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행정도시와 같은 비중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오는 4월 초쯤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종합대책에 앞서 당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