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피 풍조가 불러온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울여온 총력대응의 결과로 그 효과가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가 임신 전·임신 중·출산 후 시기별 지원정책을 차별화하는 등 대응책을 강화한다. ‘국가소멸’ 초래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대재앙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작은 긍정적인 조짐에 함부로 긴장을 허물 때가 아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13만 원(여성), 5만 원(남성)을 최대 3회 지원한다. 또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 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중 정책으로는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또는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동국대일산병원에서는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 동반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거주 임산부에게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교통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까지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교육,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과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는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 5039명)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보다 5,512명 더 많았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11만 8423명)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11만 8881명)보다 줄어들었다. 

그야말로 출산 절벽으로 인한 소멸 위기라는 암울한 골짜기에 희미한 빛이 비쳐 들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아직 찾아보기가 어렵다. 

영국의 인구학자 폴 몰랜드(Paul Morland)가 ‘No One Left(아무도 안 남는다)’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앞세워 내놓은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두 세대 후 한국 인구의 85%는 사라질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성장 둔화, 복지 부담 증가, 사회 구조 변화, 국제질서 재편 등 다층적 영향을 초래하며, 한국은 이미 이 문제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전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의 인구 절멸 대응책의 성패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사회는 유의미한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층 더 세밀하게 다듬어진 경기도의 임신출산정책이 큰 호응을 받아 빛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육아와 교육 부담 모두를 공동체가 전면 책임져주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