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한 교실 내 폐쇄회로(CC)TV 도입, 녹음 합법화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일반화가 '교사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 김하늘 양(8)의 보호자가 '자녀 보호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와 함께 교실 내 CCTV 도입, 녹음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양의 보호자가 사용한 자녀 보호 앱은 자녀 위치 추적뿐 아니라 휴대전화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앱을 통한 도청 등 악용 우려를 표하자 이를 비판하며 오히려 교실 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진 것이다.

그간 교실 내 CCTV의 필요성은 학교폭력 예방, 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교사 교수권 침해 문제가 우려되며 무산됐다.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도 교실 내 CCTV 설치를 검토했으나 인권위의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돼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가로막힌 바 있다. 

문제는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으로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반을 넘어 지나친 비난이 '교사 혐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논란 후 일각에서는 교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해 온 교원 집단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가해 교사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만큼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나친 일반화와 교사 집단에 대한 비난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리 전문가는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해당 교사가 보인 행동은 우울증 증상과는 거리가 멀다"며 "다른 정신병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를 파악하고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특수한 사건"이라며 "교사 집단을 일반화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 다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개인 SNS를 통해 "교사 임용에 있어 정신질환자를 걸러내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면서도 "특수한 사건이 일반화돼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까지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