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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카드로 승차 시도한 30대,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징역형

역무원 얼굴에 지폐 집어던지고 멱살도 잡아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들키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 지하철 부평구의 한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B씨에게 적발됐다. 이 카드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다.

 

그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B씨의 얼굴에 5만 원권 지폐를 집어던졌고, 멱살을 잡거나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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