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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소방재원 확대 위한 정책연구 착수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재정 개선방안 연구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채택
올해 2~6월까지 약 4개월 진행 예정

 

인천소방본부가 소방재원 확대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

 

본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비율의 적정성 및 소방 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 검토' 연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비율의 적정성 분석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지역별·종목별 세출 흐름 조사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검토 ▲지방자치단체 형평성을 고려한 소방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두 기관은 24일 간담회를 열어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성·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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