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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민심 역풍' 조짐 촉각

관련 대책 봇물...선심성 정책 의혹
임채정 "경쟁력 살리기 집중 노력"

열린우리당은 충남 공주.연기 지역으로 이전되는 '행정중심도시 건설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수도권에서 '민심 역풍' 일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충청권에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최대 전략지역인 수도권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위기의식 때문인지 최근 여당과 정부는 수도권 관련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며 역풍 차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위 회의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교육인적자원부도 8일 수도권에서의 대학 신설과 이전 및 정원 증원,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자원부도 수도권 지역 내에서 건축가능한 공장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하는등 앞다퉈 수도권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도 "지리적 요건으로 보면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며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당정의 이같은 대책 방안에 대해 일각에선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의 근거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인데, 여권의 대책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한 여권이 발표한 각종 대책들은 이미 경기도가 주장해온 사안들로 민심 무마를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상기류가 흐르자 임채정 의장이 진화에 나섰다.
임 의장은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도시 건설이 마치 수도권을 버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의 근본 취지는 정반대"라며 "행정도시 건설의 중심취지는 수도권을 살아 숨쉬는 도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웰빙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리고 쾌적한 삶의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 거듭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당에 있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로 개칭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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