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노조의 거센 반발을 넘지 못하고 MG손해보험 인수에서 결국 손을 떼기로 했다. 거듭되는 인수 실패에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13일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석 달 만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노조의 거센 반대로 인해 실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고용승계 문제로, 메리츠화재가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과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매각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12일 MG손보 노조에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불참했고, 메리츠화재는 이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날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금융당국과 예보는 매각 진행 과정 중 실사 과정 때 단 한 번도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리츠화재는 실사 사전단계부터 MG손보의 영업상 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노조가 실사를 방해했다고 호도하며 송사 진행을 통해 압박해 왔다"며 "금융당국도 매각 협상 과정에서 청산과 파산을 운운하며 노조를 협박하다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자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보는 추가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세 가지 정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이후 경영환경이 꾸준히 악화돼 독자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쌓여 있다.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은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한참 밑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보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5차례의 매각 시도가 불발된 만큼,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43.4%로 법정기준인 100%를 한참 밑돈다.

청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 4155명이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은 예금자보호 범위 내인 50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세운 뒤 MG손보가 보유한 계약 중 일부를 인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가입한 보험 계약이 사라져 더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MG손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으나 계약을 받아 줄 보험사들이 사실상 없어 기대하기 어렵다. 계약 이전은 각 보험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해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도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실이 뻔한 1세대 실손보험 등의 계약을 이전받을 보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돌려받을 것도 없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