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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추진 위한 토론회 개최…예타 대응 방안 등 모색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병원 확충 걸림돌" 지적
예비의료인 양성 지역네트웍 구축 등 편익 기대 수준 높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방안 등 돌파구를 찾는 자리가 열렸다.

 

17일 시에 따르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에는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이용갑 박사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 부단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다.

 

김송원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 이훈재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장경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오명심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인천의 공공의료 실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제2의료원과 기존 인천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예비의료인 양성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예타 조사는 공공병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 타당성 평가는 시 단순 입원환자 수 추정을 통해 병상 규모가 결정되는 등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훈재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시장실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 (예비)의료인들의 역량 배양의 장으로서 대학병원 이상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 의과대학 2곳과 협력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 하 (예비)의료인 양성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제2의료원 설립의 당위성과 편익 기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타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복지부에 예타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병원 설립은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정 부담 가중, 지리적 위치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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