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KF-16 전투기에 의한 민가 밀집 마을 오폭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2명이 중상을,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주택과 성당, 창고, 비닐하우스, 자동차도 파손됐다. 6일 포천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17일엔 양주에서 육군 대형 정찰무인기가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 항공대대에서 군용 무인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지상에 있던 다목적 국산 헬기와 충돌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지만 고가의 헬기와 무인기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처럼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군 관련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19일에는 포천시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포천시청 옆 체육공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책임과 안일함이 빚어낸 참사라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포천시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규탄대회에는 시민들과 백영현 포천시장과 김용태 국회의원, 포천시 의회 임종훈 의장 등 시의원 등이 참석해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했다.

강태일 포천시민연대 공동위원장의 말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지난 72년간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인명, 재산, 소음, 환경 등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정전 이후 현재까지 전쟁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살고 있다” “군 관련 시설이 들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훈련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면서 민가에 폭탄이 떨어진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영현 포천시장도 “시민들은 7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 도비탄과 포탄이 날아올지 모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신속히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희생과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라고 정부와 군 당국에 촉구했다. 더 이상 땜질식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였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바 있다. 이어 20일에도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을 담아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다. 2023년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1차로 대전 유성구를 비롯해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다양하고 파격적인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가 제공된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와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 넘도록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경기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