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은행권이 숨을 죽이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마련된 조 단위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가운데, 민생을 앞세운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은행권으로 쏠리고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상생금융’에 대한 추가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강민국·김재섭·유영하·이헌승)은 9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행장들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은행권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또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공유했다. 

윤 위원장은 “예상치 못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많이 듣고 반영할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정치권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은행권에 (정치권의) 요구사항을 쏟아내기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이른바 '장미 대선'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의 접점이 넓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월 6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의 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고,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차기 대권을 노린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권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중이다. '민생'이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어느 진영이 당선되더라도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은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수조 원 규모의 이자 환급도 단행했다.

국회에서는 은행을 겨냥한 각종 입법도 추진 중이다. 민병덕 의원(민주)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직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공시하거나 은행의 영업점 폐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던, 바뀌지 않던 은행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포퓰리즘성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