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붕괴 사고와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내달부터 지하공동구 통합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지반침하 발생 이력과 지하 위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침하(면적 9㎡ 이상, 깊이 2m 이상)는 57건이다. 특히 이들 대형 사고의 37%가 부실한 굴착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잇따른 싱크홀 사고 이후 지반 안전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지반탐사 결과와 사고 이력을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해 전면 공개에 나선 것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자체별로 땅속 공동(空洞) 복구율도 내년부터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복구율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부실한 지하안전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관련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지하안전조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는 실정이지만, 올 하반기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조사 과정이 불성실하거나 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공사는 물론 조사업체 대표와 책임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고, 시공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설계와 달리 시공하거나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현재 13대에서 2029년까지 30대로 확충하고, 연간 지반탐사 거리도 올해 3700km에서 5100km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지반탐사 예산은 당초 14억 원에 불과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6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방 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차수공법 공정성 개선, 스마트 계측기 도입, 지반탐사 업체 및 장비 관리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근본부터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 안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