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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세정행정 모범사례 '주목'

지난해 상반기 특별징수 연간 평가 모두 1위로 대상 차지

 

하남시가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돼 귀김이 되고 있다.

 

지방세 전문 간행물인 해당 월간지는 매달 전국 지자체 중 탁월한 세정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6일에 따르면 2022년부터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및 지난해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및 연간 종합평가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체납 분석 강화,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세부 전략을 추진해온 결과다.

 

특히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며 실효성 있는 징수 역량을 입증했다.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징수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및 자산 흐름을 파악해 실거주지 동산 압류와 사해행위 소송까지 집행하며 실질적 징수 성과를 거뒀다.

 

법인 자금 추적,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 등도 정밀 대응의 일환이다.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도 눈에 띈다.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체납안내’를 도입해 2024년부터 전면 시행했다.

 

그 결과 91.5%의 도달률과 함께 발송 1시간 내 6억 원 이상이 징수됐다. 종이 안내 대비 44%의 비용을 줄이며 예산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도 동시에 달성했다.

 

한편,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자연과 역사 명소도 함께 소개돼 도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함께 알렸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와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꾸준히 개발해 온 결과”라며 “하남형 세정 혁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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