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12일간 경기도민 500명, 서울시민 378명, 인천시민 122명 등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가치로 ‘성장’을 선택한 비율은 64.9%에 달했으며 ‘분배’(18.9%)와 ‘지속가능성’(16.2%)을 크게 앞질렀다.

또 새 정부의 15대 정책과제 중 중요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활안정’,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순으로 답했다.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도 공약 중요도 조사에서는 ‘연령별 지원 확대’, ‘노후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7대 제언’을 발간했다.

7대 제언의 내용은 ▲통합형 육아휴가 총량제 ▲보편 돌봄 시스템 구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GTX망 효율적 완성 등이다.

또 ▲AI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 추진협의체 구축 ▲GPU 조달청 설립 등이 포함됐다.

통합형 육아휴가 총량제는 자녀 1명당 23개월 육아휴가를 기간·일일·시간제 중 자율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편 돌봄 시스템은 보편적 돌봄 확대와 중산층 포용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 취약계층 발굴과 일상 지원을 위한 제도 법제화, 돌봄청 등 돌봄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무주택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 확대(오는 2030년까지 10만 호)를 목표로 한다.

또 공공지분 비용 부담 체계 개선, 특별공급 대상 확대, 맞춤형 설계 표준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GTX망 구축 분야에서는 GTX-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우선하고 GTX 확대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및 추진, 신규 GTX 노선 재정사업 우선 추진 검토를 제시했다.

AI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의 내용은 경기북부 국방벤처센터 유치, 군 유휴부지에 AI 드론방산클러스터 조성, AI-X 중심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출 등이다.

서해안-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지역 추진협의체 구성과 호남권 전력 혼잡 해소,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추진도 제안했다.

또 GPU 조달청(국가 차원 GPU 공동구매·활용 시스템) 설립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고 전략 분야에 우선 배분하며 국산 AI 반도체(NPU)를 우선 구매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이번 7대 제언이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반해 성장과 민생 안정, 보편적 복지 등을 균형 있게 제시한 새 정부의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