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또다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에 나섰지만 대출 실행까지는 시차가 발생해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10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7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4조 9136억 원 늘며 일평균 1890억 원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이 일시적으로 해제됐다가 번복되면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처럼 폭증하는 가계대출로 인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밀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5월 29일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p) 낮춘 바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는 오는 10일 열린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7월과 8월 모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은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승폭 역시 2018년 9월 둘째 주(0.45%)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역시 여전히 높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0을 기록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금리인하 횟수는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달려있다"며 "서울 집값 흐름과 대출 규제 강화 조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결과 등이 중요하다"며 "7월 금통위에선 8월 인하를 확신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며 8월 금통위에 맞춰져 있던 금리인하 시점이 10월로 이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에도 가계부채를 이유로 피벗(pivot·통화정책방향 전환) 시점을 10월로 미룬 바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 2000억 원(2024년 8월)까지 폭증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경기침체가 심각한데도 금리를 늦게 인하했다는 '실기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은 역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통방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음에도 통화 완화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물가안정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투기과열지구 확대 ▲토허제 지역 추가 등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보고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