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상 가나다 순) 중 누가 선출되더라도 고강도 검찰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원과 정 의원은 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가 국회에서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대표 취임과 종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당대표가 되는 즉시 더는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전담 공소청을 설치하고 내란·외환·부패 등 8대 범죄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을 전담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 검찰 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의원도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각각 기구 설치는)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외쳤다.
한편 박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민은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고 답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친윤(친 윤석열) 인사가 중용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며 “옳은 결정으로, 성공한 결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당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이 대통령이 모든 부분에서 원칙을 지켜가며 깊은 계획과 숙고 끝에 이룬 일”이라고 공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