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번 협상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우리 전략 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후속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3500억 달러 투자 제시…MASGA 통해 한미 조선 협력 강화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Maritime and Shipbuilding Growth Alliance)’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김 장관은 “조선 분야뿐 아니라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전략 산업 투자도 포함된다”며 “해당 패키지가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진출 기회와 도움이 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과 EU는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25~30%에서 15%로 인하했다. 한국도 이에 맞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호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자동차·반도체·철강·조선·바이오 업종별 협회,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상으로 일본과 EU 등 주요국과 대등한 경쟁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미국의 15% 상호 관세 도입에 대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요청했다.
◇ “철강·자동차 관세 인하, 아쉬운 부분 남아”
김 장관은 다만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자동차 부문은 FTA 등을 감안해 일본·EU보다 2.5% 낮은 12.5% 인하를 추진했지만, 미국 측은 15%를 마지노선으로 고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자동차·철강 관세를 추가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강의 경우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50%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키워야…자국우선주의 대응할 것”
김 장관은 “이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수출 및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발굴,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후속 방안을 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통상 환경은 자국 우선주의가 경쟁적으로 확산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 경제계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협상의 성과는 현장 기업인들의 직·간접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