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맹정보공개서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전체 2910건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459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일치 유형은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161건) ▲만료일 연장 미반영(154건)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91건) ▲단순 오기(37건) ▲KIPRIS 조회 불가(16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는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조회 불가 등 107건을 가맹점주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도는 불일치 사례가 확인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31일까지 변경등록 접수를 의무화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