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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협의 놓고 갈등

道, 올해부터 특조금 공지 방식 변경
경찰 수사 의식…안내 내용 대부분 생략
도의원들, 특조금 현황 알지 못하는 일 생겨
도 향해 불만 목소리…“도의회 패싱 우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변경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통상 자신의 지역구에 특조금을 확보하는 것은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도의원들이 도가 배분한 특조금 현황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4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통해 도내 각 시군에 2025년도 1차 특조금이 배분됐음을 공지했다.

 

도가 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조금 배분 내역을 도내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도의원들은 이를 참고하라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의원들이 도에 건의한 특조금이 지역 내 어떤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문자로 안내했다.

 

도가 이번에 특조금 배분 공지를 간소화한 것인데 도의원들은 올해 유독 의원들이 특조금 현황을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 사업에 대해 도가 특조금이 배분된 사례가 잇따랐다고 도의원들은 꼬집었다.

 

특조금은 도가 시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게 해 지역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금이다.

 

때문에 도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조금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도의 문자 공지를 보고 뒤늦게 특조금 배분 현황을 보니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이 시군에 배분된 내역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도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도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도는 별다른 의논 없이 특조금을 배분한 것”이라며 “이는 도의원들을 패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굉장히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도는 최근 특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음에 따라 특조금 공지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우려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문자 서비스도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가 도의원들에게 특조금을 공지하기 전날(3일)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도의 특조금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도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른 도의원은 “특조금 공지 하루 전에 도의원들도 모르는 사실을 국회의원이 알았다는 건 도청의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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