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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전도사’ 김용태…입법과 예산 확보 성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등 학교복합시설 관련 법안 3건 제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은 의정대상 수상으로 이어져
국회 임기 시작 후 포천·가평에 3개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김 의원 “지역사회와 학교, 함께 협력하고 성장 기반 만드는 것 중요”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의 의정활동이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한 세 번째 법률안이다.

 

앞서 그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대학·폐교로까지 확대하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폐교 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활용법 개정안(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중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우수 입법으로 평가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포천 금주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교가 적용된 사례이기도 하다.

 

예산 확보와 관련, 지난 6일 포천시가 추진했던 ‘금주초(폐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47억 5800만 원을 확보했다.

 

포천은 지난해 일동초 학교복합시설(수영장)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가평 또한 지난해에 청평초 학교복합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다.

 

김 의원이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역에서 총 3개의 학교복합시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확보한 국비가 18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학교복합시설 전도사라 불릴 정도로 교육 여건 개선에 진심인 가운데 지난해에는 포천에 역대 최대 규모인 44억 9800만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교부돼 교육시설 개선에 사용됐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과 정책적 시도를 통해 지역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위해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와 함께 교육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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