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낮춰 잡은 데 이어 내년에도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는 ‘초유의 저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 내년은 1.8%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불과 7개월 전 내놓은 수치(1.8%)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받았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는 평가다.

내년 역시 반등세가 미약하다. 과거 외환위기(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 팬데믹(2020년) 등 경제 충격 뒤에는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크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부진 뒤 부진”이라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다. 실제로 1998년 –4.9%였던 성장률은 1년 뒤 11.6%로 치솟았고, 2009년에도 0.8%에서 다음 해 7.0%로 반등했다.

정부 전망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8%, 1.6%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0.8%, 1.8%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 ‘2년 연속 2% 미달’을 기정사실로 보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1.7%)와 건설투자(2.7%)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출은 –0.5%를 기록해 성장률 반등을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이어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검토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망에는 최근 불거진 미국발(發) ‘반도체 관세 폭탄’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의 지분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품목 관세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만약 관세가 현실화되면 성장률은 이번 전망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