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세입 감소 우려 속에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이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관련 사업 예산은 추가되거나 증액된 모습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2일 약 41조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지난 1회 추경(39조 2340억 원)보다 1조 6566억 여원(4.22%)이 증가한 40조 8907억 원이다.
도내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전체 추경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추경안에 담긴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규 예산으로 도비 1715억 원(국비 1조 9730억 원)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증액분으로 453억 원(국비 1087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도민 1357만 명에게 단계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The 경기패스 사업 예산도 222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43억 여원이 증액돼 편성됐다. 이는 경기패스의 이용 혜택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국·도비를 합한 분야별 사업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기존 17조 3978억 원에서 2조 2045억 여원(12.67%) 증가한 19조 6024억 원이며, 과학기술 예산은 기존 1483억 원에서 140억 여원(9.42%) 늘어난 1623억 원이다.
반면 제출된 추경안에서 장애인·농어인·체육인·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추경안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예산(139억 원)은 1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사업(707억 원)은 67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34억 원)은 15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88억 원)은 25억 원이 각각 감액된 채로 제출됐다.
청년·미래를 위한 정책·사업들도 대체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20억 원)은 전체 예산(220억 원)의 90%에 달하는 200억 원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64억 원)은 5억 원이 각각 감액돼 편성됐다.
다만 도는 지난 2022·2023년 세입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지방세수입을 1조 원 넘게 추가 삭감 편성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당초 지방세수입 기정액(16조 1055억)을 8000억 원(4.97%) 낮춰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로 했던 세입 예측치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386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도의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