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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용인 반도체 산단’ 불법투기 23명 송치…135억 규모

3~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담 수사관 6명 투입해
위장전입·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119억 적발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전무, 불법투기로 12억 챙겨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매수하고 대리경작, 4억 적발
청약경쟁률 높았던 아파트 부정청약 고강도 수사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행위자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거래금액은 134억 5000만 원 규모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거래로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3~7월 전담 수사관 6명을 투입했다”며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 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거래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 행위와 위장전입 등 불법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 수사 결과 ▲위장전입·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14명 ▲토지거래허가 제도 악용 기획부동산 불법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 이용 불법투기 1명이 적발됐다.

 

위장전입·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투기 금액은 총 118억 6000만 원이다.

 

일례로 화성에 거주하는 A씨는 용인시 남사읍 소재 임야 3필지를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전입, 이후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A씨는 허가 조건인 나무 식재와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토지를 방치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투기 금액은 15억 3500만 원이다.

 

토지거래허가 제도 악용 기획부동산 불법투기에 따른 부당이득은 총 12억 2000만 원이다.

 

기획부동산 형태로 토지를 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B씨와 전무이사 C씨는 공모해 지난 2022년 11월 용인시 남사읍 소재 임야를 7억 1000만 원에 매수했다.

 

이들은 주부 등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해 ‘용인 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나중에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해 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매도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19억 3000만 원에 매도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D씨는 농업회사법인 명의 이용 불법투기로 적발됐다.

 

D씨는 충북 제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용인시 남사읍 소재 농지의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업경영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시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금액은 3억 7000만 원이다.

 

손 실장은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속임수, 이외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불법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화성지역 등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고강도 수사를 실시 후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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