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유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28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를 포함한 7개의 산하 공공·유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총 60억 8301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고용법상 지난해에 적용된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이며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세금 등으로 납부했다.

이는 지난 2023년 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53억 6295만 원을 납부한 것에 비해 7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농협의 경우 지난 2020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약 3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56억 원을 부담해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농식품부 소관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2.44%에 불과했으며 농협은행 1.52%, 농협금융지주 1.51%, 농협경제지주 1.45%, 농협손해보험 1.30%, 농협생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2020년 2.7%, 2021년 2.52%, 2022년 2.56%, 2023년과 지난해 2.44%를 기록했다.

범농협의 평균 고용률은 1%대 수준으로, 농협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해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공적 책무에 반하는 처사”라며 “농식품부 및 농협 등 유관기관들이 법정의무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 친화적인 채용 및 근무환경을 점검해 분기별 이행현황을 관리하는 등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