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특검법 개정안 수정’ 여야 합의 무산...여당내 강경파 반발

與 “국힘과 협상 최종 결렬”…‘개정안(더 센 특검법)’ 원안 처리키로
與 “당내 이견에 국힘에 재협상 제시했으나 수용 안해”
정청래 “특검 기간연장 안하는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 배치...재협상 지시”
유상범 “특검법 개정안 합의, 민주당이 파기...금융위 조직개편 협조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자당이 만든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전날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 협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해빙 무드의 여야 관계가 다시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법 관련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합의가)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수정안을 수용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를 두고 민주당 강경파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이날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특검법 개정안 핵심 중 핵심이 기간연장인데 연장 안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재협상)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사이 뒤집히기 시작하면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정 대표만 있는 것인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어 금감위 설치법 협조에 대해서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한 상황에서 금융위 조직개편에 대한 적극 협조를 이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