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1년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법안(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가 의원 간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는 평균 43건인 데 비해 처리는 평균 7건에 불과해 제출만 해놓고 처리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야 도내 의원 60명의 대표발의 법안 수와 처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총 2586건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407건이 처리(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철회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43.1건을 대표발의했지만 처리는 평균 6.8건에 불과한 것이다.

의원별로 보면 법안 대표발의의 경우,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113건으로 두 의원이 100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 87건, 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 86건,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 각 84건,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 82건으로 80건 이상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정식(민주·시흥을)·차지호(민주·오산) 의원은 11건을 대표발의해 가장 적었고, 이준석(개혁·화성을) 대표와 김영환(민주·고양정) 의원이 12건으로 나타났다.

법안 처리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이 29건, 김선교 의원이 22건으로 1·2위를 차지했고, 이병진 의원이 18건, 송옥주·김용민(민주·남양주병)·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각 17건을 기록했다.

이어 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 16건, 김성원·김주영(민주·김포갑)·최민희(민주·남양주갑) 의원 각 15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이학영(민주·군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차지호·김성회(민주·고양갑)·안태준(민주·광주을)·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 등 6명은 대표발의 법안 중 처리 법안이 아직 한 건도 없어 대조를 보인다. 

윤호중(민주·구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정식·김영환·부승찬(민주·용인병)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처리 건수 1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의원 입법은 과거보다 많이 하지만 합의 과정이나 결실을 맺는 과정은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걱정이 된다. 결국은 입법부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이라며 “발의보다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