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실시된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윤석열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겨냥해 ‘내란 청산’과 ‘실정 심판’을 내세우며 격돌을 예고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도 쟁점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국감’으로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조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일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할 방침이어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하며 압박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 치열하게 지적하고 끝까지 바로잡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와 관련해 “도대체 김현지 실장이 뭐길래 이렇게 철벽방어로 숨기는지 알 수 없다”며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모 언론과 인터뷰서 김 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한다고 호언장담한 우상호 수석은 또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도 첫날부터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