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 오류의 정곡을 찌르는 송곳 질의로 당내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활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선의 경륜을 발휘해 정부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적 대안과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 확실한 존재감을 입증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감에서 김정관 장관의 미국 방문 시 관용비자 A1·A2가 아닌 ESTA(전자여행허가제) 비자 입국했던 점을 지적하며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들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가장 큰 이유는 비자 문제(ESTA) 때문이라며 “‘비자 철저 관리’를 외친 장관이 정작 본인은 ESTA를 무단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또 산업과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산업통상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사망 선고를 내린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기업 수준 매출 기업은 혜택을 받고, 정작 영세 자영업자는 배제되고 있다”고 밝혀. 영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대변했다.
K-뷰티 업계의 위기에도 중기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장관은 40일 넘게 대응 회의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직격했다.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2개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산단환경개선펀드가 민간 부동산 개발 자금으로 전락한 실태를 지적하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이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산업·에너지·통상·중소기업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에게 맡겨진 책무”라며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