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하남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복 규제지역이 되자, 하남시가 국토교통부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획일적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차등적 판단’을 촉구했다.

시는 규제 강화가 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남 지역의 평균 연령은 42.5세로 전국 평균(45.7세)보다 낮아, 젊은 세대 비중이 높은 도시다.

시는 “청년층의 주택 매입 기회가 막히면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유입이 둔화되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하남시는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넘게 지연돼 시민들의 주택공급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이 멈춘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면 가격 왜곡과 거래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LH와 협의를 통해 교산지구의 조속한 착공과 공급 일정을 정부가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핵심 지역인 만큼, 단순한 투기 억제보다 균형개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되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지역의 특수성과 교산신도시의 지연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 마련 ▲교산신도시 주택공급 조속 추진 등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시의 입장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공급이 지연된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산신도시처럼 장기 정체된 개발지의 경우, ‘공급 지연+규제 강화’라는 이중 압박이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하남시의 재검토 요청은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균형 잡힌 정책 조정’을 위한 현실적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