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지난해 3.1%, 올해 9월까지 5.0% 등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사업 개소를 올해와 같은 4개소로 계획하고, 예산도 올해와 같은 액수를 편성해 사업 부진이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지도발 사태 등에 대비해 지하시설이 부족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실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 부진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의 경우 3개소(인천) 9억 6000만 원 중 실집행률은 3.6%(3500만 원)에 불과했고, 2023년은 3개소(경기·인천·강원 각 1개소) 9억 6000만 원 중 실집행률 52.6%(5억 500만 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2개소(경기·인천 각 1개소) 6억 4000만 원 중 사유지 매입 확보 지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3.1%(1900만 원)에 그쳤다.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4개소(경기1·인천2·강원1) 18억 6000만 원 중 실집행률이 5.0%(9400만 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주민 동의를 얻어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BF인증(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 절차를 거쳐 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지난 9월 대피시설 선정 절차를 통해 내년 총 7개소(경기3·인천3·강원1)로부터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희망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4개소를 사업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에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사업 개소 수를 계획하면서 예산액도 같은 액수로 편성해 사업 지연 및 실집행 부진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연내 집행 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민 동의 여부, 실시 설계부터 준공검사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각 사업대상지가 연내에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