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민주·안성1)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9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송곳 심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관해 “복지, 경제, 안전 등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도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예산 투자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 특성과 연계해 기술 혁신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혁신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도가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세수 둔화로 인해 내년 54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번 도의 본예산안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으로 필수 복지·안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고 비핵심, 중복 사업은 축소·재구조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과감히 삭감해 긴축과 투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국고보조금이 약 1.8조 원 늘어나면서 예산규모는 늘어났으나 국고보조금이 증가되며 지방 매칭 재원 또한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수가 여의치 않은 현재 상황으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중복 지원에 따른 재원 낭비 등이 없는지 각 예산 편성의 타당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새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대신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체감도 높은 예산을 더 세밀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돌봄과 안전망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여야정협치위원회를 통해 꾸린 협치예산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AI 등 미래성장 산업 등 각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