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4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자”고 건의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다.

그는 또 “전국 지방정부의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는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수원시의 경우,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발굴했고, 수원시 공동주택에 사는 9만 2000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과 같은 지방정부의 우수한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전국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 포상과 지원이 있으면 성공 사례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에게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

토론회는 김정인 중앙대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정책 토론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이 실행하는 유기적 구조를 구축해야 지역 주도형 기후 위기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의 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기반 기후위기 대응 실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