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 시 원청과 하청의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셈이냐”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포마케팅을 중단하라”며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에 작업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산업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개된 시행령은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놓고 정작 구체적인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무제한 소송전’과 ‘갈등의 지옥문’을 열어젖힌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불법 파업 면죄부’를 쥐어 주고 기업 경영을 마비시킬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노란봉투법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에 즉각 반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교섭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지만 이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불평등 구조가 드러나는 과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간의 고착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오랫동안 방치돼 온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입법 취지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도록 시행령과 후속 지침에 대해 점검과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해철(민주·안산병)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자극적 공포마케팅을 이어간다”며 “사실관계와 법률체계 모두를 왜곡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은 노사관계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책임 주체와 절차를 표준화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