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송전선로·LNG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최근 안성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약 200여 장의 반대 현수막이 사전 안내 없이 하루 만에 일괄 철거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항의를 표했다.

대책위는 "이번 현수막이 시민의 생존권·안전권·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표현이었다"며 "이를 일반 불법 광고물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은 중대한 행정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수막 설치는 시민들이 생업을 멈추며 자발적으로 나선 행위로, 지역 환경과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민원 제기’를 이유로 전량 철거를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절차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효양 대책위원장은 “시민은 안성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내었고, 시의회는 행동으로 연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행정은 시민 외침을 가장 먼저 ‘불법’으로 규정해 지워버렸다. 무엇을 우선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넘어 시민의 의견 표현을 제한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송전선로와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지역 환경, 건강, 교육환경, 부동산 가치 등 안성의 장기적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민 목소리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책위는 “행정이 공론의 장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라며 철거 시점과 규모, 속도 모두가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안성시에 ▲철거 지시 최종 결정 주체 ▲보고 체계 ▲민원 제기 경로와 구체적 내용 ▲검토 과정 ▲향후 재발 방지 방안 등 전반적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유사 사례 반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수막 철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경고를 행정이 무시한 사례라는 평가다. 시민 행동은 안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표현이었고,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안성은 결코 희생 도시가 될 수 없다”며 “시민 목소리를 지우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안성시에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안성시민이 안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동을 왜 행정이 먼저 짓밟았는가? 시민 절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결정은 누구를 위한 판단이었는가? 안성시가 맞닥뜨린 중대한 위기 앞에서, 시장은 이를 막아낼 의지가 있는가?” 이어서 “시민 행동에 기름을 붓는 행정은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라며 안성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