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등 규제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이자 일각에선 그 피해가 일선의 현장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한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각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협력업체를 비롯, 직접·간접 고용을 포함한 대규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축소·휴직·해고 압박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쿠팡은 국내에만 직고용 된 인원이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배송기사·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쿠팡 생태계’에 종사하는 인원은 4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이 일정 기간이라도 중단되면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가동률 저하와 함께 교대조 축소, 잔업·특근 감소, 계약직 재계약 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쿠팡 일자리의 상당수가 수도권·지방 물류센터에 집중돼 있고, 청년·중장년 단순노무직, 경력단절 여성, 이주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이들 다수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이 쉽지 않고,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하는 대체 일자리도 많지 않아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계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간접·플랫폼 노동자의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로켓배송을 비롯해 쿠팡 물량에 의존하는 택배·퀵 배송기사 등은 영업정지 시 곧바로 배달 건수 감소와 수입 급락을 겪게 된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안전망이 취약해, 불과 몇 주간의 물량 공백만으로도 기본 생활비 뿐만 아니라 월세·대출 상환 등을 비롯한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쿠팡 사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영업정지는 이 생태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와 판매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고용 충격 완화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거나 쿠팡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업정지로 인한 파장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정부의 대응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