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11만 7378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 822명(5.69% 증가, 2024년:1025만 6782명)이었다. 고령 인구 비중은 21.21%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작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천시 역시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 지역 10개 군·구의 전체 인구 305만 1961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7만 5012명(18.8%)이었다. 아직 초고령사회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3년 16.6%, 2024년 17.7%에 이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 역시 머지않아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을 시행한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가 명시돼 있다. 오는 3월 27일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퇴원 환자 단기 지원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뒤 지원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인천시의 통합돌봄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지자체별 통합돌봄 준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준비율은 81.7%다. 광주와 대전·세종의 경우 100%다. 그런데 인천은 고작 52%다. 꼴등이다. 수도권 대도시 임에도 경북(58.2%), 전북(61.4%), 강원(75.6%) 보다 낮다. 조례는 제정돼 있지만 전담 조직 구성, 전담 인력 배치, 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등 핵심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준비가 미흡하면 자칫 사업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지역의 공공 요양시설과 돌봄 서비스 확충은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인천시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천 시민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인천시 고독사 사망자는 260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935명이나 됐다. 하루 평균 2.6명이나 됐다. 2024년 기준 인천시의 1인 가구는 41만 2000 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의 32.5%인데 매년 6%씩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연구원이 인천지역 60~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8%가 외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이에 인천시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는 등 요양·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경기신문 9일자 1면, ‘초고령사회 문턱 인천… 돌봄 준비 ‘느릿느릿’’) 지난해 12월 11일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도 개최했다.

그런데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이 시정돼야 한다. 견디다 못해 현장 이탈이 반복되면서 노인들을 지원할 복지서비스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천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 “예산 부족과 정책적 관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전용호 인천대 교수의 고언도 수용해야 한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복지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인천시의 약속이 지켜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