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정부가 논란을 빚어온 수도권 내 외국인 첨단기업 공장 신ㆍ증설 문제가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신, 증설을 최단시간 내에 재허용하고 구체적인 업종은 인구유발요인을 고려해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우리당 문희상 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 서울. 경기지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의결할 방침이다.
당정은 수도권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질적 개선방안 강구한다는 수도권발전대책의 원칙에 대해 견해를 함께 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 환경, 교통, 녹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전대책을 강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전 대변인은 "인구유발요인을 고려한 업종 조정 시기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인 안되는 부분이나 그 동안의 실적이 미비한 업종 등에 대해선 탄력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적지(공공기관이 빠져 나간 지역)와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 완화되는‘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국내 대기업 문제와 관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연계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구체적인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 결과에 따라 최근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정부ㆍ여당간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던 '3M 공장' 착공문제와 관련,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되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확정안이 나온뒤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 그리고 업종의 다양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