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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지관리 업무 처리기한 준수와 사후관리 강화

 

용인특례시는 산지관리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업무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지전용 및 복구 이행 관리 업무는 허가 이후 이행 점검, 현장 확인 등 단계별 행정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다.

 

시는 각 단계별 처리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했고, 이 결과 처리 일정과 관련한 공식 협의 촉구건은 2023년 72건에서 약 90% 감소한 2025년 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지관리 업무가 안정적인 일정 관리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산림을 훼손하는 대상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총 9984㎡ 규모의 미복구 산림에 대해 절·성토, 파종과 수목 식재 등 행정대집행 등 산림의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나머지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는 산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원주 산림과장은 “산지관리 업무는 처리기한 관리와 사후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하는 행정 분야”라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해 산림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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