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에 대해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서울 임대주택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얼마 전에는 다주택자를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매입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며 “시장 현실과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서울에 약 4만 호 매입 임대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 논리라면 서울 신축 4만 호 공급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난다”고 꼬집으며, “하지만 주택 시장은 단기 물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 유지될 때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며, 임대시장에 불안 신호로 작동할 수 있는 발언을 꺼내 들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서 곧바로 규제 예고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전·월세 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 신호”라고 비난했다.

특히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앞세워 민간 임대와 다주택자 전반을 ‘마귀’ 등의 용어를 써가며, 도덕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