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테마파크를 비롯한 대규모 관광ㆍ놀이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6일 정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갖고 수도권 첨단산업 공장 건설은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올 연말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30세 이상 자녀나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과 재산을 최저세율인 10%로 상속하고 본인이 사망한 뒤 정상 상속세율로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가 시행되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상속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저축하면 정부자금과 기부금에서 저축액의 일정비율만큼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IDA)가 새로 도입된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여가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중국 여가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정책국장은 "레고랜드 등 1~2개 외국 테마파크가 수도권 규제 때문에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렸다"며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경보전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현재 팔당댐 등 한강수계의 자연보전권역에는 6만㎡(약 2만평) 이상 시설 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레고랜드가 추진했던 60만㎡(약 20만평) 이상 규모의 테마파크도 환경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덴만크 레고사는 당초 경기도 이천시에 레고랜드 조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수도권 각종 규제에 투자를 포기했었다.
한편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자는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사업주와 기업은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