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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고정직불금 ha당 10만원 올려 70만원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대신 쌀 가격 변동에 대한 정부지원금인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종합적인 농민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공공비축물량인 600만석과 한 해 매입물량 300만석을 유지하되 올해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400만석을 매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문희상 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지원 확대대책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최근 농림부가 농어민단체로부터 수렴한 64개 요구안 가운데 최종 선별한 20개 요구사항을 집중 검토, 이중 부분수용을 포함해 16개 사항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요구사항중 예산관련 건의사항 14개 가운데 10개가, 제도관련 요구사항은 6개 모두가 채택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수용사항 가운데에는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RPC(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농민단체들이 주장해온 핵심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예산 관련 건의 사항 가운데 RPC의 건조저장 시설을 내년까지 110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농업기반공사 채권 3천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내용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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