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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제도 완화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를 손질한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 절차 간소화와 민간 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내에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의 유연성을 높여,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탁회사의 사업 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 신탁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건이 삭제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는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신탁회사의 참여를 활성화해 사업
- 오다경 기자
- 2025-10-21 16:27
인천 “30년의 발자취, 미래를 잇다”… 인천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인천시가 21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인천이 걸어온 자치 행정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역대 시의원을 비롯해 군수·구청장, 군·구의원 등 80여 명의 전·현직 지방자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자치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 참여의 성과를 돌아보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회고에 그치지 않고, 인천의 미래 성장 전략과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실질적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변화된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천로봇랜드 ▲제3연륙교 ▲청라스타필드 등 주요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인천의 도시 발전상과 미래 성장 기반을 직접 확인하며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서는 시의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조망하는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자치
- 정진영 기자
- 2025-10-21 16:25
인천 저출생에만 치중하는 인천시 인구정책… 초고령화 대응은 '뒷전'

인천시 인구정책이 저출생에만 치중돼 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요 인구 정책 사업으로 '아이플러스(i+)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억드림(출산지원금) ▲집드림(주거지원) ▲차비드림(교통지원) ▲이어드림(양육연계) ▲맺어드림(가족친화) 정책과 함께 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그 결과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전국 1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 20일 청사에서 열린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성과로 이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집계한 지난달 노인 인구 통계표를 보면 오는 2027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10개 군·구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56만 6000여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 16.6%, 지난해 17.7%, 지난달 18.6%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10개 군·구 대부분이 벌이는 초고령화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21 16:12
지역 KBS1TV ‘전국노래자랑’, 다음달 15일 과천시민광장서 공개녹화 진행

대한민국 대표 장수 프로그램 KBS1TV ‘전국노래자랑’이 오는 11월 15일, 과천시민광장에서 공개녹화가 진행된다. 7년 만에 과천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개 녹화는 개그맨 남희석의 사회로 진행되며, 천록담, 신승태, 문연주, 미스김, 남산 등 초대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개녹화는 11월 15일 오후 2시 과천시민광장(시민회관 옆 잔디마당)에서 열리며, 이에 앞서 11월 13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예심이 진행된다. 예심은 과천 시민은 물론 관내 직장인, 학생, 사업자 등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0팀을 모집해 이 중 약 15개 팀을 선발한다. 예심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10월 22일 오전 9시부터 11월 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과천시청 또는 과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주차 공간이 제한돼 있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며, 우천 시 녹화 일정은 연기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국노래자랑 과천시 편은 내년 3월 중 KBS1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과천문화재단 문화사
- 이상범 기자
- 2025-10-21 15:18
지역 예술로 물드는 가을…군포문화재단 ‘YOUTH ON FESTA’ 개최

군포문화재단이 지역 청년과 청소년이 문화를 통해 성장하고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군포문화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과 전시실 일대에서 ‘YOUTH ON FESTA’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댄스 페스티벌, 전시, 오케스트라 공연 등 세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예술 축제다. 가을 단풍으로 물든 수리산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안양천 문화위크(시민참여 커뮤니티 댄스·청소년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군포청년작가전 개막식 ▲꿈의 오케스트라 군포 앙상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안양천 문화위크는 군포·광명·구로·금천·안양·양천·영등포 등 7개 도시가 자연을 테마로 공동 진행하는 협력 프로젝트로, 각 도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 댄스가 펼쳐진다. 또한 군포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본선 무대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형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군포문화재단은 지역 청년과 청소년이 문화를 통해 성장하고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
- 신소형 기자
- 2025-10-21 15:17
지역 용인특례시, ‘SERI PAK with 용인’ 패밀리 파티(Par-Tee) 개최

용인특례시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처인구 경안천로 76에 위치한 ‘SERI PAK with 용인’ 야외운동장에서 골프 레전드 박세리 전 감독과 함께하는 ‘SERI PAK with 용인 패밀리 파티(Par-Tee)’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골프·스포츠 체험형 축제로, 박세리 전 감독을 비롯해 탁구의 현정화, 배구의 한송이, 골프의 김은혜, 스포츠클라이밍의 김자인 등 국가 대표 출신 스포츠 스타들이 직접 참여해 원포인트 레슨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박세리 전 감독 사인회 ▲어린이를 위한 ‘스내그골프’ ▲성인을 위한 ‘트랙맨 골프 체험’ ▲현정화·한송이·김은혜·김자인 등 스포츠 스타가 참여하는 원데이 체험 ▲가족이 함께 즐기는 퍼팅대회와 OX퀴즈 등이다. 이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는 ▲‘리치 언니 박세리’ 플리마켓 ▲골프용품존 ▲푸드트럭존 ▲피크닉존 ▲어린이를 위한 키즈존(에어바운스) 등이 운영돼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인 골프 스타 박세리 전 감독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 최정용 기자
- 2025-10-21 15:16
지역 용인시박물관, ‘2025 기증 유물 특별전’ 개최

용인특례시는 21일부터 용인시박물관 1층 기증실에서 2025년 기증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영옥 외 4인이 기증한 청원목장 관련 자료와 권혁찬 씨가 기증한 순흥안씨 효열부 정려를 중심으로 선보인다. 청원목장은 조영옥 씨의 부군 고(故) 신영수 씨가 1970~80년대 기흥구 지곡동 일원에서 운영하던 목장으로, 당시의 낙농업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조 씨와 자녀들은 목장이 용인 지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기를 바라는 뜻에서 회계장부를 비롯해 각종 문서와 사진 등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했다. 순흥안씨 효열부 정려는 남편 사후 절개를 지킨 순흥안씨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조선시대 정려로, 당시 여성의 충절과 효행을 상징한다. 이 정려는 남사읍 아곡리 보건진료소 인근에 세워져 있었으며, 후손 권혁찬 씨가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기증했다. 박물관은 용인의 낙농업 발달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청원목장 관련 자료와 원삼 지역에서 수집한 축산 용품을 함께 전시하며, 순흥안씨 효열부 정려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상과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을 조명할 예정이다. 홍현미 문화예술과장은 “기증 유물은 지역사를 복원하고 정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 최정용 기자
- 2025-10-21 15:16
지역 용인특례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명사 초청 특강 개최

용인특례시는 20일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관 10주년 기념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문을 연 센터는 지난 10년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문화 개선 활동을 이어오며 건강한 성 인식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청소년 성문화 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성(性)에 대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식, 상호존중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양육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관 1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식 후 진행된 특강을 함께 들었다. 특강은 박슬기 산부인과 전문의가 ‘여성 청소년의 몸 읽기’를 주제로 청소년의 신체 변화와 성 인식에 대해 강연했으며, 이어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 청소년과 성문화’를 주제로 발표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 인식 문제와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선숙 여성가족과장은
- 최정용 기자
- 2025-10-21 15:14
인천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

인천시가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에 신청한 해상 풍력단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약 22㎢ 해상에 위치하며, 총 1GW 규모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 생태계 강화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 중으로, ‘대한민국 대표 공공주도 계획입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요건인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5년간 누적 약 1650명의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달 24일 개최된 제7차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안)이 원안가결되며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향후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환경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3월 이전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 시 주도로 사업자 선정방
- 정진영 기자
- 2025-10-21 15:14
지역 의왕시의회, 오는 22일부터 10일간 제315회 임시회 운영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시청 35개 부서와 도시공사로 부터 내년도 신규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어진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최종의결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한채훈 의
- 이상범 기자
- 2025-10-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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