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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연합뉴스
- 2024-05-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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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경기도, 전국소년체전 2년 연속 비공인 종합우승 달성
경기도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비공인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도는 28일 전라남도 일원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금 87개, 은 61개, 동메달 93개 등 총 24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라이벌’인 서울시(총 메달 246개, 금 86·은 87·동 73)를 금메달 1개 차로 따돌리고 힘겹게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대회에서 비공인 종합우승을 차지한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회 중단 이후 지난 2022년 서울시에 금메달 1개 차로 정상을 내줬던 도는 지난 해 정상 탈환에 이어 올해 수성에도 성공하며 ‘체육웅도’의 자존심을 지켰다. 도는 이번 대회에서 5관왕 1명, 4관왕 1명, 3관왕 4명, 2관왕 20명 등 지난 해보다 3명 많은 총 26명의 다관왕을 배출했고 지난 대회 4개였던 신기록도 한국신기록 1개, 중학부 부별신기록 6개, 부별 타이기록 1개, 대회신기록 15개 등 총 23개를 작성하며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사전경기로 열린 체조 남자 12세 이하부에서 최시호(평택 성동초)가 5관왕에 올랐고 숭영 여자 15세부 김승원(용인 구성중)이 4관왕에 등극했으며 역도 남자 15세부 102㎏급 이동훈(경기체중)과 여자 15세부 4
- 정민수
- 2024-05-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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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특검법’ 21대 못 넘었다…野 반란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의결정족수 196명(재석의원 ⅔)에 못 미쳐 부결됐다.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국회의원 수는 총 295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천 반발로 탈당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와 무효표를 더하면 총 115표로, 국민의힘 의석수(113명)보다 높은 수다. 여당 총의석수에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2명(황보승희, 하영제)을 더하고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의 표를 뺄 경우 야권에서는 최소 5개의 반란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2개라고 가정할 경우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5인 중 3인은 반대 또는 무효를 택한 셈이 된다. 채상병특검법의 부결로 국회 안팎에서는 범야권 의원들과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의 비토가 이어졌다.
- 김한별 기자
- 2024-05-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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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인천 남동구가 6월 28일까지 ‘2024년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 위기 극복뿐 아니라 급변하는 외식 소비 환경에 대응해 외식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마련됐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15곳이다. 구는 이들에게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경영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분야로는 ▲경영 관리 ▲마케팅 관리 ▲위생·식재료 관리 ▲법률지원 ▲메뉴 개발 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남동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해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갖춰 식품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 28일까지다. 구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식업소를 선정한다. 이후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현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업주 스스로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분야를 다양히 지원해 남동구 외식업소의 경영 안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 유지인 기자
- 2024-05-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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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식물원 예상사업비만 530억원…전액 시비인데 방안은 ‘아직’
부평 캠프마켓 B구역에 건립되는 ‘인천식물원’에 수백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미정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식물원에 투입되는 예상 사업비는 약 530억 원이다. 당초 시는 인천식물원 건립에 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캠프마켓 부지 반환을 위해 국방부와 맺은 협약으로 100억 원이 넘는 토지 매입비를 납부하며 사업비가 인상됐다. 여기에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액 등으로 100억 원이 또 올랐다. 이로 인해 기존 300억 원으로 예상되던 사업비가 500억 원을 훌쩍 넘은 상황이다. 공사는 2026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530억 원은 현재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비가 오를 경우 사업비는 더 증가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식물원 건립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으로 부지 선정부터 건립까지 시에서 주관한다. 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며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식물원 부지로 캠프마켓을 선정했다. 올해는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만 편성한 상태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시비 마련 계획은 아직 나오지
- 박지현 기자
- 2024-05-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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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방치된 자전거 탓에 산곡역 주변 보행자 불편
28일 오후 2시 40분, 인천 부평구 산곡역 6번 출구 앞. 출구 주변에 공유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가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방치된 자전거를 피해 가야 했다. 특히 6번 출구는 공사장과 인접해 펜스와 출구 사이 좁은 통로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방치된 자전거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산곡역 출입구 주변 자전거 무단 주정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개발 등 원인으로 산곡역 인근 보행 도로(6번 출구)가 아주 좁습니다. 무단 주차 및 방치로 인해 도로 이용이 불편합니다. 집중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구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올라온 게시글 요지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곡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1만 5042명이다. 부평구청역(1만 2939명)과 석남역(1만 2775명)에 비해 약 2000명 정도 많다. 게다가 주변은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서 입주 중이다. 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역으로 오는 주민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제20조(자전거의 무단 방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 김주헌 기자
- 2024-05-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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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후반기 인천시의회 의장직, 전반기 의장단 제외 관례 없어지나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한달여 앞두고 의회 안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후반기 의장직을 놓고 의원들 간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제296회 임시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이 시작된다.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을 뽑아 후반기 의회를 재정비한다. 의원정수 40명 중 소속 의원이 25명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장이 선출될 전망이지만 당내 의견 대립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상반기 원구성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때는 직책을 맡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전반기 허식 전 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장직에서 박탈되면서 제1부의장이던 현 이봉락 의장이 선출된 것부터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원내대표부터 먼저 뽑고 당내 조율을 통해 의장 선출을 위한 룰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판순(국힘·비례) 의원은 “원래는 원내대표를 먼저 뽑고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 순서가 없어졌다”며 “조율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구(국힘·연수5) 의원도 “원내대표를 미리 뽑아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다”며 “의원들
- 유정희 기자
- 2024-05-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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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 “큰일에는 여러 얘기 나오는 법”…‘특자도 명칭 논란’ 정면돌파 의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명칭과 관련해 “큰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며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미지역) 출장 중에 북부특자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도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도전과제들이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 긍정적으로 보면 북부특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부지역 당선자들이 북부특자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주에는 국회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김 지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들과 만나 북부특자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이제까지 준비한 것이 스테이지 원(1단계)이었다면 스테이지 투(2단계)로 보다
- 이근 기자
- 2024-05-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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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교통공사, 노사합동 교통안전 결의대회
인천교통공사는 노사합동으로 교통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버스·장애인콜택시 등 육상교통 분야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전유준 인천교통공사 육상교통본부장과 김영배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교통복지지부장 등 육상교통 분야 노사 간부와 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통안전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서약서 작성 등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대해 모든 운전원이 동참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전유준 육상교통본부장은 “앞으로도 운전원에 대한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05-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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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민, 무료배달 '배민클럽' 서비스 오픈...정식 이용료는 아직 미정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오픈했다. 이용자들은 체험기간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식 구독료는 향후 이용자 반응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배민클럽은 무료배달을 받을 수 있는 배민의 구독 서비스다. 배민클럽 표시가 있는 가게에서 알뜰배달의 경우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은 배달비 할인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도 무료다. 가게가 설정한 최소주문금액만 충족된다면 1인분만 주문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타 쿠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배민클럽은 앞으로 음식배달 배달비 혜택 외에도 B마트, 배민스토어 등 커머스 혜택은 물론, 타사와의 혜택 제휴를 지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배민 이용자는 배민클럽을 체험기간 동안 별도의 가입없이도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체험기간 동안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주요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서 배민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배민에 따르면 배민클럽 정식 구독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민은 향후 이용자 반응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민클럽 서비
- 이효정 기자
- 2024-05-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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