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출산 부모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법안’ 대표발의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지난 23일, 올해 일몰 예정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5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부담’ 이다. 지난달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책자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주택 비용 상승을

• 양희석 기자
• 2025-04-29 15:20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5월 3일부터 5일까지

파주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주최로 열리는 제23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주제로 하는 인형극, 낭독극 등의 어린이 대상 ‘공연 프로그램’, 출판사가 준비한 작가와의 만남, 공동연수 등 ‘강연 프로그램’, 그림책 공개 토론회(포럼)와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 등이 준비돼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 작가들과 함께 간단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림책 작가 테이블’, 41개 출판사 및 서점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어린이책을 직접 보고 작가 또는 대표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북마켓’, 출판사, 도서관, 동네서점 등이 참여해 체험, 전시, 공연 등을 제공하는 ‘오픈하우스’가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이번 축제에서 책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며 모두가 꿈을 그리며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은섭 기자
• 2025-04-29 15:15

[속보] 국민의힘 최종 경선, ‘탄반’ 김문수 vs ‘탄찬’ 한동훈 후보 대결

• 김재민 기자
• 2025-04-29 14:40

경기도, 고위험분만 인프라 확충 17억 투입

경기도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도내 4개 권역모자의료센터(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17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산과 전문의가 이탈하지 않도록 권역모자의료센터 정상화 운영을 위해 산과 전문의에 대한 추가 수당과 신규 인력 확충에 1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수당으로 4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도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네트워크는 3개 대표기관을 비롯해 7개 중증치료기관, 33개 지역 분만기관으로 구성됐으며 2027년까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 기관별 차등 수가로 보상받는다. 현재 도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포천시 등 인근 취약지역 분만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 이유림 기자
• 2025-04-29 14:18

경기도, 100세 어르신 댁 ‘안전 하우징’…총 279가구 대상

경기도는 2025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대상자 279가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최고령 대상자는 1925년생이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문턱 제거 ▲조명 개선 ▲욕조 철거 등 맞춤형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도가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을 받아 현장조사, 공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가구별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선 도 주택정책과장은 “100세 이상 어르신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 만큼 고령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9 14:18

道, 미취업 청년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되는 시험 분야는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공공인증민간자격 97종,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등 1004종이다. 지원금은 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응시료에 해당하며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올해 사업 참여 시군은 자체 추진 예정인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다. 참여 조건은 ▲신청일 기준 도에 거주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취업 1년 미만 ▲지원 연도 기준 시군별 조례에서 정한 청년이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1월까지 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지원은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로 설계를 돕는 필수 요소”라며 “올해 지원 분야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이 기회를 통해 취업의 문을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9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