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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특히 기상청에서 발표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해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는 농어업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농어업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해로 과수나 원예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해도 감수량 위주로 산정하다보니 품종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 보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
- 김재민
- 2026-04-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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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공천 9차 심사 결과 발표… 용인 이천 등 광역의원 포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9차 심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안성·용인·이천 등 총 6개 선거구 광역의원이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안성시 제2선거구에는 백승기 예비후보가 단수 추천받아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용인시에서는 ▲제3선거구 남종섭 ▲4선거구 전자영 ▲5선거구 채명신 예비후보가 본선에 나선다. 이천시 제1선거구는 이상목, 제2선거구는 김인영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날 발표에는 안양·의왕·안성 지역의 기초의원 경선 결과도 포함됐다. 안양시 마선거구에서는 이귀라·한지영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진행해, 1순위 후보가 가번을 받게 된다. 이동훈 예비후보는 나번을 받으며 공천을 확정지었다. 안양시 바선거구에서는 김미정·장경술 예비후보가 가번을 두고 경선을 치른다. 윤해동 예비후보는 나번을 확정했다. 의왕시 가선거구에서는 김동국 예비후보가 가번을, 서창수 예비후보가 나번을 받았다. 의왕시 나선거구에서는 김창옥·김태흥·유육남·이랑이 예비후보가 4인 경선을 치른 후, 1·2순위가 각각 가번과 나번을 받는다. 안성시 가선거구는 김승택·서정민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른 후 순위대로 가, 나번을
- 장진우
- 2026-04-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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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현직 대통령 최초 참석
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는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기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 입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이뤄졌다. 상의나 가방, 모자에 노란 리본을 달고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보안검색대를 거쳐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찾아온 가족 단위 시민들과 노란 리본 스티커를 붙인 휠체어를 타고 온 추모객들도 눈에 들어왔다.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황종우 해수부장관 등 각계 인사와 유가족, 시민 등 18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으나, 안산에서 열린 현장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억식은 오후 3시 '304명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 장진우
- 2026-04-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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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할 경우 가산점 영향 줄까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선이 이뤄질 경우 가산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때처럼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지사 후보 추가 공모 후에도 단수추천 혹은 경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추가 공모로 접수한 조광한 최고위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아나운서가 귀국하지 않아 일정을 연기했고, 지난달 8일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함진규 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달 이상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촉박한 선거일정을 감안해 공관위가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선을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경선을 할 경우 민주당보다 복잡하게 적용하는 가산점이 변수로 여겨진다. 공관위에서 마련한 경선 가·감산점 기준에 따르면 양자, 3자, 4자 대결구도로 나눠지고, 각각 청년과 정치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유공자, 사무처당직자·국회의원보좌진으로 세분화 돼 있다. 1967년생인 양 최고위원의 경우
- 김재민
- 2026-04-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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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원, “문화와 체육은 보편적 권리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축”
“문화와 체육이 도민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의 보편적 기본권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16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와 체육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축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보편적 기본권을 두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끝까지 기본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예산이었다. 집행부의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지켜내기 쉽지 않았지만 황 위원장은 4년 연속 예산을 늘렸다. 이에 대한 비결을 묻자 “질책하는 감사로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 대안을 찾는 문제 해결형 파트너십을 지향했다”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여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당‘으로서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예산 운용 방식에서 변화를 택하기도 했다. 황
- 이순민
- 2026-04-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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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실내 다육식물 생육 개선 장치 개발… 햇빛 부족·환기 불량 해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실내 환경에서도 다육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가정용 생육상(식물 재배 장치)’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이 2024년 다육식물을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햇빛부족’과 ‘환기 불량’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에서 다육식물을 키울 경우 햇빛 부족과 환기 문제로 줄기가 길게 늘어지는 '웃자람' 현상이나 잎색이 변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다육식물 생육 조건에 최적화된 식물 재배 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다육식물 생장에 적합한 적색과 백색 LED를 3대 2 비율로 혼합 조명을 활용해 웃자람 현상을 줄이고 잎 색 변화를 최소화했다. 또 장치 내부에 환기팬을 장착해 공기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생육 환경 개선에 힘썼다. 이 제품은 가정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타이머 기능을 통해 조명 시간과 밝기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식물 재배기'로 지난 1월 디자인 출원을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 ‘선인장다육식물전'에서 공개 후 관련 업체에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 장진우
- 2026-04-16 14:23
- 수원시 김치·가공·식품수산 업체 10곳 모두 우수 평가
- 4월17일 경기남부지역 집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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