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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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원 투입’ 여인형 방첩사령관, 1월 1일까지 구속 연장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차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에 여 사령관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허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여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을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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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상목 ‘하달 문건’ 확보…계엄 국무회의 ‘하자’ 결론
경찰이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 내용은)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며 “차관보가 (문건 존재를) 리마인드 시켰는데 무시하자라고 해서 (문건을) 덮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같은 조사를 통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회의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심의 진행에 대한 문서가 없다는 점 등에서 절차·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 이근 기자
- 2024-1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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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원 동원 체포조 구성 의혹’ 정보사령부 출장 조사
검찰이 12·3 계엄 사태 수사를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당시 체포조 및 지시 하달 여부 등에 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20일 2일간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정보사에 조사를 다녀왔다. 정보사는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같은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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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공범’ 현수막 되고 ‘이재명 안된다’ 안되고...선관위 편파적” 비판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부산 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은 허용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
- 김재민 기자
- 2024-12-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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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민주 경기도당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수원갑)이 경제한파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에 나선다. 12·3 계엄 사태의 여파로 연말 특수가 실종되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당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민주 도당은 22일 도내 60개 지역위원회에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며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상권에서 간담회 및 행사 개최 ▲지역상권에서 선물·생필품 구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SNS를 통한 캠페인 확산 등을 실천할 방침이다. 민주 도당은 경기도 광역·기초의원들에게도 연말연시 소모임 활성화와 내수회복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 구체적 방안 구상도 요청했다. 나아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은 “내란과 탄핵 여파로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더 큰 한파가 불고 있다”며 “지금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시기로, 당력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 김한별 기자
- 2024-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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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적지는 尹인데…검찰, ‘수사 방향’ 경찰로
12·3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가운데 수사 방향을 잃은 검찰의 총구가 경찰을 향하면서 검·경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논란과 관련해 경찰 비상계엄 수사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해당 수사 명목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품목에는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수본이 계엄 선포 전후 정치인 체포 등에 협력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압수수색 관련 유감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검찰은 향후 우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전망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경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검찰의 ‘경찰 체포조 지원’ 의혹 관련 수사에 진척이 생길 시 경찰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검찰 송치일도 다가오고
- 이근 기자
- 2024-1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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