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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결의안 본회의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결의안이 처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결의안 상정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토록 했는데, 한 대행의 적법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 대행은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했다. [ 경
- 김한별 기자
- 2025-04-15 17:47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양우식 등 4명 징계 관련 절차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반언론적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우식(국힘·비례) 등 4명의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의회 윤리특위는 양우식, 유호준(민주·남양주6), 김민호(국힘·양주2), 고준호(국힘·파주1) 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징계안이 접수된 이들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8일 징계안이 접수된 양우식 도의원의 경우 징계 관련 심사를 거친 뒤 오는 7월 중 징계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 직후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해야 하고, 윤리심사자문위는 21일 이내 자문 의견을 윤리특위에 회신하게 된다. 이는 양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윤리특위가 징계안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안건을 회의에 부치게 하는 등 징계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호·유호준 도의원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징계
- 나규항 기자
- 2025-04-15 17:30
파주교육청, 폐목재 무상처리 업체와 업무협약

파주교육지원청은 15일 ㈜천일에너지와 폐목재 무상 처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학교 현장의 폐기물 처리 부담과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파주교육지원청 산하 121개 공·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와 임목폐기물은 전량 무상으로 처리된다. 처리 범위에는 수거, 운반, 재활용 등이 포함되며, 주요 대상은 교내 폐목재, 공사로 인한 목재 폐기물, 수목 전정 작업 후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 등이다. ㈜천일에너지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다양한 폐기물을 재활용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선아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처리에 대한 예산과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파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4-15 17:14
[대선레이더] 양향자 “삼성은 기술로 승부하라” 기흥사업장 방문 아쉬움 피력

양향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문과 관련해 “짧게나마 발길을 디뎠지만, 진심을 담은 방문은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며 비공개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날)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후 제 인생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곳 삼성 기흥사업장을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권력자 포비아’, 어쩌면 산업계가 가진 오래된 트라우마 때문이라 들었다”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면 ‘왜 기업이 권력 앞에 움츠러들어야 하는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양 전 의원은 “권력자의 존재가 기업에게 공포가 되고, 산업에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포는 리더십이 될 수 없고, 강압은 존경을 받을 수 없다”며 “정치가 기술을 억누르던 시대를 끝내겠다. 삼성은 기술로 승부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15 17:08
숨통 트인 경기도…주요 사업 동의안, 도의회 통과

경기도의회가 15일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등 경기도의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계류됐던 도지사 제출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도의 도정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383회 임시회(4월 8~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등 도지사 제출 안건 12건을 포함한 10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회기에서부터 미상정됐던 도지사 제출 안건인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동의안 등 11건을 의결했다. 이에 수개월 간 지체됐던 도의 대규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 수천억 원대 규모의 두 사업은 도와 도의회의 소통·협력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하며 차질을 빚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도의 공사가 추진하는 5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도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회기에 제출된 29건의 도지사 제출 안건 중 지난달 특별재난지
- 나규항 기자
- 2025-04-15 16:47
김동연, 민주 경선 후보 등록…“어대명 아니고 어대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정치교체를 넘는 우리 삶의 교체를 이루는 유쾌한 반란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은 높일 수 있는 데까지는 높이고 싶다”며 “민주당 경선이 흥미진진한 경선이 되도록 돌풍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민주당에서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저는 헌신하겠다”며 “그것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후보 등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통합을 제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야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 단일화 가능성에는 “오늘이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 이유림 기자
- 2025-04-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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