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비용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간접증거를 제시하며 "재판 지연으로 소모적 논쟁이 지속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다"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50분 동안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될 수 있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 본인 아내를 접견하며 "이재명 대표 한 번 만나줘, 비공개적으로"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여기 있는 분들도 누군가 대속(代贖)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속'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불찰"이라고 최후진술했다. 2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정치인 아내가 되면서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꼬투리 잡히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했다"며 "식사자리를 가면 그냥 나오거나 차 안에서 김밥으로 떼우는 등 남편이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밥을 먹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사값에 대한 의논, 협의 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 불찰이다"며 "주변을 좀 더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깊이 반성하
올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특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 하계휴가철 특별영업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33개 영업소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요금소를 최대한 개방하는 등 지·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계휴가철에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81.7%로 가장 높아 고속도로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측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본사와 지역영업센터에 특별 근무 인력 48명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교통방송센터에서는 하계휴가철 교통정보를 기존 8개의 방송채널(연합뉴스, MBN, 아름방송, SK브로드밴드, FTV, 국방TV, 낚시방송, 팍스경제)에 신속히 송출하고, 일 교통방송 횟
25일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돕고자 교육 영상을 제작해 25일 도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학운위 회의 진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궁금한 학교운영위원회,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제목으로 제작한 영상 자료에는 학운위 회의 흐름에 따라 ▲학운위 안건 접수 및 회의 소집 ▲의안 상정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토론 ▲표결 등의 절차를 담아 학운위 심의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별히 이번 영상에는 올해 활동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과 간사, 학생 등 현장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회의 상황을 재연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도교육청은 학운위 위원 외에도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GO3)과 경기학부모지원센터에 교육 영상을 탑재할 예정이다. 구순이 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장은 "디지털 교육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텍스트 형식의 교육자료를 보완하고 신규 운영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상 자료를 제작했다"며 "다양한 자료 활용으로 학운위 참여 활성화와 운영위원의 역량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대전환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 8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공직자, 공공기관장들에게 민선 8기 후반기 비전,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공간·경제·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한다"며 "수원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공직자들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공간 대전환 정책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경제 대전환 정책으로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수원 대전환의 선결 과제는 규제 개선"이라며 "시의 미래를 가로막는 규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규제를 혁신하는 데 공직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수원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됐다"며 "살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인성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과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원한다. 25일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맞춤형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인성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성더하기 프로젝트'는 인성교육과정 설계, 교재 구성, 수업, 교육 효과성 분석 환류 등 인성교육 전 과정을 학교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체계다. 도교육청은 '인성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내용 영역-성취기준 자료집'을 개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학교장 개설 과목으로 '인성교과'가 개설되도록 지원한다. 학교는 자료집을 활용해 '우리 학교만의 인성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또 '인성교육 블렌딩 가이드북'을 개발해 학교 맞춤형 인성교재 제작을 지원해 학교별 특화 인성교육 교재 제작을 지원하고 '인성더하기 마음 건강'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인성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문성 갖춘 개발진 구성 ▲희망학교 대상 교육과정 설계, 교재 구성 컨설팅 ▲개발 자료의 서책형 PDF 파일, 안내용 동영상 탑재 ▲교사 대상 실행 연수 ▲학부모 대상 안내 자료 보급 등을 진행한다.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 잡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기약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3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5일 백혜련(수원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두 지자체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발의 내용을 보면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에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된 이전 부지가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부지'로 변경됐다. 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했는데 수원·화성 시민의 소음 및 고도제한 등 피해 해소와 두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별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모친까지 흉기로 수차례 찌른 김레아(26)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해자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당시 상황과 녹음파일을 전했다. 25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김레아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모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에 진술에 따르면 사건 전날 A씨는 집에 온 딸의 몸에 멍이 있고 목에는 졸린 듯한 자국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딸 몸에 멍자국과 목 졸린 자국을 발견했다"며 "딸은 김레아가 딸의 나체사진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사건 당일 A씨는 나체사진 유포를 막을 합의서를 작성해 김레아가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우리 딸 몸에 멍자국이랑 목에 손자국은 어떻게 된거냐"고 추궁했다. 김레아는 A씨의 추궁에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서 싱크대 위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사건 당시 김레아는 원룸 현관 바로 앞 왼쪽에 위치한 부엌 옆에, 피해자는 방 안 오른쪽 화장대 앞에, A씨는 방 가장 안쪽에 있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A씨는 "김레아는 나와 딸을…
다단계 사기 'MBI사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벌을 받아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수원고법에서 MBI 사건에 연루된 9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년간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사기조직 MBI는 국내 8만 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 원 대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투자강의 진행, 투자금 수금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의 수원 지역 피해자는 총 50명이며 피해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들 중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현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의 배우자 등이며 이들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이재명의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을 10년 이상 따르고 수행했던 배모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9시 30분에 시작된 공판에서 1시간 20분간 공소사실 등을 피력했다. 앞서 김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6명의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