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최근 신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류권홍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8기)와 최종수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다. 류권홍 변호사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인천시 시정혁신관, 대통령소속 물분쟁분과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최종수 변호사는 인천시 규제전문가 자문단 위원, 인천시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고문변호사로서 중구의 각종 법률 및 쟁송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강풍 특보가 발표된 26일 인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2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6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다. 오전 8시 41분과 오전 11시 18분 서구에 있는 아파트 창문이 흔들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전 11시 39분에는 남동구 만수동의 빌라에서 창문 탈락 위험과 오후 12시 38분에는 미추홀구 용현동의 주택에서 천막 탈락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또 오후 1시 27분에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공사 펜스가 전도되고, 오후 1시 30분에는 중구 운서동에 있는 도로에서 나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해 5도 지역은 지난 25일 오후 3시 강풍 주의보가 발효돼, 26일 오전 11시부터 강풍 경보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26일 인천에서 뜨는 배는 모두 결항됐다. 강풍경보는 풍속이 초속 21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6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가옥 파손 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강풍주의보는 강풍경보보다 낮은 단계다. 통상 사람이 걷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바람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강풍특보가 발표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
김유곤(국힘·서구3) 인천시의원이 제7회 정명대상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며 김 의원이 최근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에서 한해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정명대상 수상자는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 회원들의 추천과 대학교수 등 학계, 법조계, 각계 사회저명인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 수상한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겠다”며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인천시 경제 발전과 인천시민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인천시가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에 맞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보다 법에만 의존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는 혼자서 출산·양육 등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임산부와 태아·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는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부터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직접 지역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에게만 지원 기회가 돌아간다. 인천시의 실태조사에 따른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등이 먼저 이뤄지는 게 아닌 대상자 스스로 움직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 13일까지 위기 임산부의 상담 신청은 83건이다.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미혼
검찰이 술 취해 동창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6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이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30대 B씨를 숨지게 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긴급 체포했던 A씨를 일단 석방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쯤 부평구 청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창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수준의 음주를 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둘은 아파트 단지 벤치 위에 쓰러져 있던 중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둘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원한이나 채무 관계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재표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동의안은 인천시민 2000여 명의 긴급서명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뤄낸 인천 마을의 뜻이자 눈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에서는 예산안보다 동의안이 늦게 상정됐다는 등 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구실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비대위는 동의안을 공개적으로 재표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3년 설립된 인천마을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천마을넷이 위탁 중이다. 지난 7월 시는 직영 전환을 통보했다.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등 운영비에 치중됐다는 이유였다. 올해 센터 운영 예산은 모두 7억 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에 그쳤다. 시의 직영 전환 결정에 관련 단체들은 반발했고, 지난 8월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결정 철회를 위해 긴급서명운동과 마을문화제, 시민토론회, 국회의원·시의원 면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1소위에만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민주·서구갑), 배준영(국힘·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며 다시 심사대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또 국회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법원 설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110만 명이 동참하며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민·관·정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는 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속한 재판을 받게 돼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 확대로 지
옹진군이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오파트너 업무협약’을 맺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 해양항공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고려고속훼리(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들 기관과 업체는 향후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상호 노력하게 된다. 우선 시와 군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지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광브랜드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질공원을 활용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백령·대청초등학교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태진 군 관광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이 백령‧대청 지역이 세계적인 지질관광의 명소로 발돋움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관련 기관 및 지역 업체들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2019년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래 지난 2월 재인증됐다. 모두 10곳의 지질명소로 구성돼 지난 2023년에만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강화군의장이 차량에 치여 다친 사건과 관련, 해당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1시 35분쯤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보문사 입구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배충원 강화군의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보문사에서 내려오다가 배 의장을 들이받았다. 당시 배 의장은 인근 주차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신 한승희 강화군 부의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최근 “기계적 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집에 감금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살던 B씨(27)를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B씨의 온몸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그를 종업원으로 고용, 함께 동거하면서 범행했다. B씨는 숨지기 보름 전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아 인근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B씨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했다. 경찰관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후 보름 동안 집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했다. 결국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끝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일명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하던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